제윤경 "금융소비자 지키는 정치인 되겠다"[총선人]

by김유성 기자
2024.03.19 17:06:3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선진국들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을 강력하게 만들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소비자 금융 교육·컨설팅 전문가로 지난 20대(2016~2020년)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했던 제윤경 전 의원(사진)은 당시 국회에서 정무위·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서 지역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총선에도 출마했다.

19일 제 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금융사들이 보다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부실의 책임이 금융소비자들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최근 금융사들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 부분 무분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투자를 하면서, 금융 전반의 부실 위험이 높아졌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결과로 부동산 시장만 왜곡되는 부작용을 낳게 됐다고 제 전 의원은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금융사들이 스스로 건전성을 훼손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제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그는 ‘개인채권법’을 만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막겠다고 했다.



이 법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이 연체된 대출 자산을 채권으로 만들어 추심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다. 제 전 의원은 “부실화된 대출자산을 채권으로 만들어 (추심업체에) 넘기는 게 아니라 금융사가 직접 나서 채무자와 채무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대출자의 재기를 돕고, 금융사 스스로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금융정책에 무지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윤석열 정부가 한 때 은행들을 타박했던 ‘예금 금리’다. 대출 금리만 올리고 예금 금리는 높이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시각이었다.

이를 두고 제 전 의원은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는 따라서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은행 대출 대부분이 예금 자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는 “대출자들에게는 직격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모르고 막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제 전 의원은 지역구 공약에 대해서도 여럿 들었다. 이중 하나가 사천 우주항공청의 예산 복원이다.

우주청은 사천에서 오는 5월 개청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곳도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여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우주청을 중심으로 우주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제 전 의원은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사천과 하동, 남해를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 친화적인 관광 도시로 키워나가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제 전 의원은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고, 이순신 장군의 노량 해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앞바다”라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