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카드 검토 들어간 尹…MB·김경수 가능성 '솔솔'

by송주오 기자
2022.12.01 17:04:5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성탄절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배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연말 특별사면 검토에 들어갔다. 아직 특별사면 시기와 대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첫 사면권을 사용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제·민생에 방점을 두면서 정치인 사면을 배제했다. 실제로 사면 대상을 살펴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그룹 총수와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이 이름을 올렸다. 관심을 끌었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사면을 앞둔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에서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 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정치인을 포함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의 극한적인 대립 속에 양측 지지자들의 갈등도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정치인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받아 현재 복역 중으로 만기 출소시 95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언급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출소 한다. 다만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사면되면 정치 재개를 바로 할 수 있다. ‘친문’ 적통인 김 전 지사가 사면을 받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쟁 구도를 형성해 정계구도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최경한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의원과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특별사면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