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비리백서서 제기한 '코드인사·편향적판결·사법부장악'

by송주오 기자
2021.06.15 16:55:4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리백서를 발간했다. 총 9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백서는 그동안 김 대법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등을 총정리 했다.

이날 공개한 백서는 △김명수, 그는 누구인가 △법관탄핵 정치쇼에 거짓말까지 △코드 인사로 사법부 장악하다 △친위조직 전국법관대표회의 △판결, 공정과 균형이 사라지다 △인사청문회는 ‘위증 대잔치’ △국정감사로 본 사법부 수장 △사퇴 촉구와 고발 빗발치다 △언론에 비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구성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법치의 몰락’ 백서를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인 김 대법원장의 경력 문제부터 짚었다. 전현직 대법관 아닌 차관급인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파격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임명을 계기로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 시도가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2020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하면서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중략) 지금 상황을 잘 보고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탄핵 거래’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김 대법원장의 임명을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회원이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에 적극 나섰다고 했다. 이수진, 최기상 의원도 탄핵소추에 앞장섰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발간 기자회견에서 “백서를 보면 법관 탄핵 거래 관련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차후 이 문제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본격 수사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코드 인사도 지적했다. 대법원을 구성하는 14명의 대법관 중 12명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은 특정 성향과 유리한 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은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로 진보 성향의 노정희 대법관을 추천하는 등 편향적 인사코드를 보였다고 했다. 대법관추천위원회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과반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의 첫 정기인사에서 요직을 차지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재판을 받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무죄 판결 등도 언급했다. 하급심에서 유죄였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뀐 사건들이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위증 혐의, 각종 시민단체의 사퇴요구 등을 서술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람이 ‘삼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염치·눈치·수치심도 없이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