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새 재판장에 '세월호 1심' 맡았던 임정엽 부장판사

by남궁민관 기자
2020.03.02 14:22:0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사건 재배당·주심지정 완료
형사25부 대등재판부로 변경, 부장판사 3명 배치
정 교수 사건은 형사25-2부…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새로운 1심 재판장이 임정엽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승무원들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을 맡았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형사합의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마무리됐다.

형사2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으며, 임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선희 부장판사, 권성수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이들은 각 사건에 따라 재판장을 돌아가며 맡게 되며, 재판장에 따라 형사25-1부(재판장 김 부장판사), 형사25-2부(임 부장판사), 형사25-3부(권 부장판사)로 재판부를 표시하게 된다.

정 교수 사건은 형사25-2부에 배당됐으며 재판장은 임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맡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임 부장판사는 서울 대성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서울서부지법·창원지법·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부장판사 승진 후 광주지법·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배치됐다.

임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근무 당시인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승무원들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원활한 소통을 이끌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법원 정기인사 전 정 교수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