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투표?…곽상도·이종구·정양석·정태옥 “세월호구상권법 반대”

by김미영 기자
2018.02.21 18:41:21

20일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67건의 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온 법안들은 대체로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된다. 이를 두고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소관 상임위 심사를 믿는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모든 법안이 ‘찬성 100%’로 통과되는 건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표결에서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지기도 한다. 소수에 그칠 공산이 크지만 나름 ‘소신’ 투표인 셈이다.

20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 법안에 대해선 반대 혹은 기권표 대부분 야당에서 나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체인양 등 소요 비용을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곽상도 이종구 정양석 정태옥 등 자유한국당 의원 4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3월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엔 역시 한국당의 권성동 김진태 의원만 반대 표결했다. 학교 내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엔 한국당에서만 권성동 김무성 김용태 박대출 신보라 등 10명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에 비해 결혼 목적으로 인신매매 등 죄를 범해서 금고 1년 실형이 확정된 이들을 5.18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성곤 이개호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해 눈길을 끈다.

20일 본회의 통과 법안 중 소수 반대표가 나온 주요 법안을 정리했다.

주요내용 : 세월호 인양 및 수습과정 비용, 침몰사고 원인제공자에 구상권 행사. 선체 인양시 발생한 유류오염 피해어업인에 보상근거 마련

* 반대 4명 = 곽상도 이종구 정양석 정태옥(한국당) / 찬성 192명, 기권 25명

주요내용 : 결혼 목적의 약취, 유인, 인신매매 죄를 범해 금고 1년 이상 실형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

* 반대 2명 = 위성곤 이개호(민주당) / 찬성 209명, 반대 7명

주요내용 : 여가부 장고나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게 함

* 반대 2명 = 권성동 김진태(한국당) / 찬성 204명, 기권 11명

주요내용 :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금지

* 반대 10명 = 권성동 김무성 김용태 박대출 신보라 심재철 이진복 함진규 홍일표 황영철(한국당) / 찬성 181명, 기권 20명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 반대 1명 = 이현재(한국당) / 찬성 200명, 기권 5명

주요내용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사항 추가.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 근거 마련

* 반대 2명 = 김용태 박대출(한국당) / 찬성 210명, 기권 20명

주요내용 :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정부 홍보 시행.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보고 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규정

* 반대 5명 = 김용태 박대출 이장우 전희경 주호영(한국당) / 찬성 198명, 기권 21명

주요내용 :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고등교육기관의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등의 권장.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반대 12명 = 곽상도 김도읍 김용태 박성중 신상진 이장우 이진복 이현재 장석춘 전희경 주호영 추경호(한국당) / 찬성 185명, 기권 2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