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임금인상은 노사 맡겨야"…당·정 또 엇박자

by김정남 기자
2015.03.17 16:10:36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종=김상윤 기자] 임금인상 문제를 놓고 여권에서 또 내홍이 벌어졌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당 비박계(비박근혜) 당권파가 최저임금이 아닌 전반적인 임금의 인상은 노사 자율로 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재계에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임금 인상을 직접 압박하고 있는 친박계(친박근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금인상 문제를 두고 “노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학자인 유 원내대표는 “전반적인 임금인상과 최저임금은 다른 얘기”라면서 “저는 (이전에) 전반적인 임금인상은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같은 입장은 전날 김 대표가 경제계와 만나 했던 얘기와 일맥상통한다. 김 대표는 전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과 회동해 “임금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임금인상은 정치권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며 굉장한 우려를 표했고, 이에 저희들이 공감했다”고도 했다.

둘의 논리는 간단하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정부의 조정 여지가 있지만 사기업의 노사간 임금협상까지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당·정·청이 최근 인식을 같이 한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 역시 최저임금에 국한한다는 뜻도 있다.



다만 최 부총리의 생각은 다르다. 최 부총리는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있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큰 틀에서 임금인상 방식의 하나이고,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임금까지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5단체장과 만나 임금인상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이후 추세적으로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는데 그만큼 가계로 이전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그만큼 임금 전반도 자연스럽게 올리면 소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정간 정책 엇박자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국내 도입이 대표적이다. 비박계 당권파는 공개 논의를 주장했지만, 친박계와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친박과 비박 간 주도권 다툼이 여전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계파 간 긴장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앞으로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친박 물갈이’ 논란이 일었던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안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친박과 비박 간 신경전 탓에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직 역시 1년째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