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않는 증세 전운…선진국과 세율 비교해보니

by김정남 기자
2015.01.28 17:20:42

2012년 기준 OECD 주요 국가들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의도 정가에 증세 전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당·정·청이 일제히 “증세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증세 공론화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다. ‘표심(票心)’ 우려는 있지만, 흔들리는 국가재정과 커지는 복지수요에 대비하려면 증세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더 큰 화(禍)를 피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급기야 여당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경제통(通) 유승민 의원까지 나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세율을 인상하고 세목을 신설하는 식의 본격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3대 주요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은 어떤 추이를 보여왔고,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일까. 이데일리가 28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봤다.

정치적으로 가장 첨예한 세목은 법인세다. 기업의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1980년대 30%를 유지하다가 1991년 34%로 일시적으로 올랐다. 그 이후에는 꾸준히 인하됐다. 가장 최근에는 2008년 당시 25%였던 최고세율이 22%로 떨어졌다. 법인세율은 전세계적으로도 내려가는 추세다. 15년 전과 비교해 영국(30%→23%), 독일(42.2%→15.8%), 프랑스(37.8%→34.4%), 호주(34%→30%) 등 주요 선진국들의 법인세율은 인하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주요국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세(稅) 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0위권이다. 다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5위·2012년 기준),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4.9%(3위)로 모두 상위권이다. 법인세수 자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닌 셈이다. 이는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는 여당의 주요 논리다.

다만 실효세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실효세율은 각종 조세감면을 제한 후의 수치로 실질적인 세 부담이다. 대기업의 경우 평균 실효세율은 2008년 21.6%였지만 2012년에는 17.8%까지 떨어졌다. 이는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요 논리다.

추후 여야가 법인세 수술에 나선다면 감면 축소나 과표구간 정비 등 과세체계의 구조조정이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세율 조정은 여당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고, 정치적인 부담 역시 크기 때문이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인 소득세는 예상외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 비중은 1990년대 이후 20년 넘게 4% 안팎 수준이다. 현재(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은 4%다. 미국(9.0%), 영국(9.2%), 독일(9.6%), 프랑스(8.2%) 등의 절반도 안 된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24.2%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소득세 부담이 낮은 OECD 국가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정도다.

총세수 대비 소득세 부담 비중 역시 현재 15%로, 미국(37.1%)과 영국(27.5%)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국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은 OECD 최저 수준”이라고 했다.

수치만 보면 소득세율 인상이 먼저 검토돼야 할 것 같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소득세는 곧 중산층 서민 직장인들을 겨냥하는 것이어서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표(票)에 좌우되는 정치권의 특성은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다른 주요 세목으로 부가가치세도 거론된다. 현재 부가가치세율은 10%로 1977년 전격 도입된 뒤 올해로 39년째 세율 변화가 없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 같은 직접세와 달리 조세부담이 거래과정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다. 그래서 조세저항이 직접세에 비해 작다. 다만 고소득자에 비해 저소득자에게 불리한 역진세 성격을 띤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부담 역시 해외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 비중은 2011년 기준 평균 6.7%다. 우리나라(4.4%)는 28번째로 낮다. 영국(6.5%), 독일(7.3%), 프랑스(7.0%)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5% 이상이다.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역시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가운데 24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