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횡재세 도입 의지 확고…금융권 '우려'

by김유성 기자
2023.11.23 18:46:44

[이데일리 김유성 서대웅 이용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에서 횡재세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자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거위 배를 가르는 격”이라고 걱정했다. 이 원장은 “각 금융사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득을 금융사에서 누렸기 때문에 이를 금융취약계층 등 서민들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시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조세의 형태’로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팔을 꺾어’ 상생금융을 강요하는 것보다 더 친화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에 대한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횡재세는 거위 배를 가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횡재세 안은 적어도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뺏겠다는 내용이 주된 틀”이라며 “그런 점에서 금융산업 근간을 흔드는 점”이라고도 했다. 그는 “영국이나 일부 유럽에서 세금이든 기여금이든 다양한 형태로 (국민)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점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횡재세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황재세 대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상생 금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논의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운운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무런 제도적 법적 근거 없이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수조원을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무익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금융업계도 이 원장과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왜 특정 산업에만 초과 이익 환수를 요구하는가”라면서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 배당이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해외 투자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횡재세가 상생금융 형태보다 더 시장친화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세제 항목이 법률로 정해지면 금융사들은 ‘얼마를 기여할지’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제시한 안은 최근 5년간 얻은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으면, 초과된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토록 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해서 약 1조5000억원 가량의 상생금융 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2조원 규모 상생금융상품을 주문했던 것과 비교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뉴스1)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시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이야기하는 상생금융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차이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통한 징수냐, 강요에 의한 기부냐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요된 기부나 억압적 상생금융이라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적합한 사회 기준을 세우고 제도화한다면, 경영진의 (혹시모를) 배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횡재세는 다른 나라도 다 도입한 제도”라면서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