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공매도 금지에 '청년 주택'까지…총선 3연타 나선 與

by이상원 기자
2023.11.07 16:46:36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수도권 서울 편입’과 ‘공매도 금지안’을 연이어 터뜨리면서 집권당의 면모를 되찾았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이슈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면서 여론의 반향이 일자 이 기세를 몰아 ‘청년 주택’ 정책까지 손을 뻗으며 3연타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2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7일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추진할 당내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한두 개는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며 “아마 12월까지는 특별법이 됐든, 일반법이 됐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총선 전까지 우선 김포를 포함한 한 두 곳을 더 포함해 ‘서울 편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포와 하남, 구리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도권) 세 곳 편입과 함께 특위에서 서울-광주-부산을 중심으로 한 3각축 발전까지 쌍끌이 전략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발표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등을 당정 협의 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당초 김포-서울 편입 이슈를 11월 말까지 추진 후 하나씩 발표하기로 했지만 공매도 금지는 피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 발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선점에 나선 여당은 2030세대의 표심을 끌기 위한 ‘청년주택청약 관련 패키지’를 당 정책위의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제시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과 연결된 정책으로 대출 비율이나 청약 기회를 늘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당초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000만원으로 정했다. 이후 소득 요건에 걸려 대출받기 어렵다는 피해자들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달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8월 4호 청년정책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하며 신혼부부당 1회로 한정된 주택청약 기회를 1인당 1회씩 총 2회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세 정책의 공통점은 내년 총선의 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수도권과 2030 맞춤형 정책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청년 주택 청약이 모두 같은 로드맵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총선에서 꼭 잡아야 할 수도권과 2030세대 민심을 겨냥한 것”이라며 “현안에 맞춰 준비된 맞춤형 정책 발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실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이미 시뮬레이션을 몇 번이나 돌려 실현 가능성을 따져 봤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1.9%포인트 오른 37.7%를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당내 평가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드디어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다. 이전까지는 항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끌려다녔지만 현재는 이 대표가 사라졌다”며 “총선까지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단 것이 여당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