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서해 공무원 사건,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2022 국감]

by권오석 기자
2022.10.24 16:54:48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
권 장관 "우리 정부가 국민 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총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권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물은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은 엄청 중요한 일인 만큼, 생명을 잃게 된 과정도 예사롭게 넘길 게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현재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외교·안보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까지 수사 내용을 보면 참으로 경악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가 국민 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협조 외 이러 저러한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당시 청와대가 해군이나 해경 등 관계부처에 우리 국민을 구출하라는 지시만 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자 권 장관은 “최초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