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자원 확보 빨간불… 컨트롤타워 하루 빨리 세워야”

by김응열 기자
2022.10.06 16:00:0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부가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이 먼저 나서라고 하지만, 민간은 앞장서기 어렵습니다. 하루 빨리 공공 역할을 강화한 자원개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합니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자원개발 컨트롤타워 재건을 수차례 강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위기를 기회로 삼아, 희토류 등 전략자원의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합심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사진=방인권 기자)

김 원장은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다시 복구해 자원개발에 나설 공기업을 신설하고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자원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석유·가스와 일반광물 등 해외자원개발투자 금액은 총 14억900만달러(약 1조9831억원)를 기록했다. 앞선 2014년에는 63억2300만달러(8조9021억원)로 고점을 찍은 이후 2017년 17억4700만달러(2조4597억원)로 떨어지고 투자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다. 무리하게 추진했던 MB자원외교가 실패로 끝나면서 관련 예산, 세제 지원 등이 대거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원개발 실패로 자본잠식 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사라지고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됐다. 그간 핵심이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사실상 손을 떼고, 이제는 민간자원개발 지원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가 자원개발 리스크를 지지 않는 방식으로 바뀐 셈이다.

김 원장은 이에 관해 “광물 자원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뼈아픈 실수”라고 꼬집었다. IT기기, 전기차와 같은 첨단제품 생산에 필수적 원재료인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개발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후퇴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공기업 경영에 문제가 있다면 그 상처만 도려내야 하는데, 팔다리를 완전히 잘라버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에 힘을 싣고 있지만 이 역시 민간 주도 방식이다. 공공은 민간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김 원장은 자원개발을 민간이 아닌 공공이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짧은 투자 기간과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내려는 민간으로서는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자원개발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탐사와 개발의사결정, 탐사를 위한 인프라 건설에만 5년 가까이 소요되고 해당 국가의 인허가 절차나 현지 사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오랜 시간과 막대한 돈을 들여 자원개발에 투자하더라도, 사업성이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김 원장은 “석탄·석유 등은 탐사를 하면 발견할 확률이 높지만 이 역시 30% 정도로 그친다”며 “광물은 이보다 훨씬 낮아 0.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원개발이란 거대한 작업에는 리스크가 너무 많고 매년 적자 공사를 해야 한다”며 “민간이 이를 어떻게 버티겠느냐”고 꼬집었다.

△김동환 원장은…

△남호주대학교 경영학과, 국제학 석·박사 △호주연구소(TAI) 연구원 △호크연구소 연구원 △남호주대학교 국제학과 Lecturer Level B △한반도광물자원연구센터 부소장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