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농어촌공사, 매년 농지매입 목표실적 미달"

by권오석 기자
2021.10.14 16:00:4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10년간 2조 2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년 농지매입 사업의 목표실적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원택 의원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이 한국농어촌공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연도별 목표 대비 실적을 지속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농지매입 단가의 계획대비 매입비용이 최소 31.2~58.9%까지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비축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저렴하게 장기임대해 농업구조 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은퇴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374㏊의 제고 물량이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가 매입·비축한 이후 임대하지 않은 재고 물량은 2015년 46㏊에서 2020년 374㏊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간 매입한 농지의 90% 이상은 논으로 실제 청년농이 희망하는 영농창업 분야인 채소, 과수, 축산 등에 활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청년농 수요에 부합하는 농지를 매입·비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의 농지매입 현황을 보면 2016년 580㏊ 매입농지 중 논 96.2%, 밭 3.8%로 나타났으며 △2017년 논 97.3%, 밭 2.7% △2018년 논 96.3%, 밭 3.7% △2019년 논 95.2%, 밭 4.8% △2020년 논 93.5%, 밭 6.5%로 임대 가능한 농지의 대부분이 논으로, 농지의 대부분이 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의 임대기간은 5~10년으로 비닐하우스, 농막 등 철거가 용이한 농업용 간이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축사 등 고정식 시설은 설치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속에 청년 창업농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창농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