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기차 보급 목표 못 채울라`…국고보조금 확대 추진

by최정훈 기자
2020.10.06 15:39:0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정이 열악해진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기차 보조금마저 지급할 수 없게 되면서 예정됐던 전기차 보급 물량을 대폭 줄이고 있다. `내후년까지 전기차 43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그린뉴딜의 핵심 정책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월 17일 오후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차산업단지 내 e-모빌리티연구센터를 방문해 필리핀 수출물량인 3륜형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최대 900만원까지, 전기 화물차나 승합차는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다 각 지자체도 적게는 45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보태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조금을 활용해 승용 전기차 6만5000대를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국비보조금 예산을 1월부터 8월까지인 1차, 나머지는 9월부터 12월까지인 2차에 각각 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연초 코로나19가 발생해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까지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면서 예정됐던 전기차 보급 물량을 대폭 줄였다. 이에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승용 전기차는 계획보다 2만2342대 적은 4만2658대로 줄었다. 애초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제주도가 7961대에서 1600대로 줄였고, 서울시는 5632대에서 5132대, 대구시는 4700대에서 1900대로 각각 줄였다.

다만 정부는 전기차 보급의 목표가 미세먼지 저감 등에 있는 만큼 버스와 화물차 보급량을 늘려 정책 효과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도 승용 전기차 2만여대와 초소형 화물 전기차 2000대 보급을 줄이는 대신 전기 소형 화물차와 전기 버스 물량은 각각 4984대와 1088대로 늘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정책 목표를 생각하면 승용차보다 버스나 화물차를 보급하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비록 총 보급량이 줄더라도 버스나 화물차 비중이 높아지면 정책 효과가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승용차보다 버스 등 보조금 예산을 마련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전기차 보급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린뉴딜의 핵심인 전기차 보급사업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43만대, 2025년까지 113만대 전기차를 각각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국내 누적 보급된 전기차를 약 11만대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해마다 20만대 이상씩을 보급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역, 긴급재난지원금 등 갑작스럽게 활용해야 예산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보조금까지 예정대로 주기엔 어려워졌다”며 “충전용 전기 요금도 오르고 국산 신차도 부족해 승용차 부분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할 전기차 보급이 오히려 발목을 잡힐 위험에 처하자 한시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전기차 보조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재정이 코로나19 대응에 대부분 활용되면서 고갈 상태를 보이고 있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에 지방 재정이 담당했던 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돌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로나19로 올해 전 세계 자동차시장이 힘든데다 지자체 재정도 열악해 한시적으로 국고가 좀 더 책임을 지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자료=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