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올해 총지출증가율 7.7% 이상…일자리 위해 재정 확대”(종합)

by김형욱 기자
2018.08.16 11:36:18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재정포럼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 예산(총지출)증가율을 적어도 7.7%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5년 중기 초과세수가 60조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력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2019년도 총지출증가율을 7.7%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고용 부진과 양극화, 저출산 같은 사회구조 문제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선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걸 재차 강조한 것이다. 기재부는 올 들어 줄곧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해 왔으며 이달 초 7% 중후반이란 수치를 언급했었다. 증가율로 보면 2009년 10.6% 이후 9년 만의 최대이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증가율을 고려하면 올해 예산은 461조8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예산은 428조8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총지출 요구안(458조1000억원)을 토대로 최종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올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삼국지의 촉나라가 상황에 따라 화공과 수공을 번갈아 활용했다는 사례를 들며 재정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1970~1980년대 산업화 시기처럼 대량생산을 위한 투자가 필요할 때, 외환·금융위기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재정을 확장했다”며 “현재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양극화 심화, 저출산, 경제활력 침체 문제를 겪고 있다”며 재정 확대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009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수정예산 10조원과 28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 이후 재정 건전성을 위한 곳간 채우기에 나섰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즉 현 상황이 2008~2009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어려운 상황이란 시각이다. 김 부총리는 2009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정통화 확대 정책에 관여하고, 2010년엔 기재부 예산실장으로서 재정 건전성 강화 정책의 실무를 맡았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재정포럼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는 현 정부로서 곤혹스러운 부분”이라며 “혁신성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혁신 주체인 민간을 지원할지, 단일화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역동성을 살릴지 재정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이 못하는 필수 연구개발(R&D) 투자를 2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 같은 플랫폼 경제와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같은 8대 혁신 선도산업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게 현 정부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세수 여건도 확장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 국세수입이 19조3000억원 더 들어오는 등 세입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라며 “세수 여건은 올해, 내년까지 비교적 좋을 전망이며 앞서 짠 중기재정 5개년 계획보다 6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서 발표한 2017~2021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2021년 재정수입 전망을 2018년 447조1000억원에서 2021년 513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5년 동안 연평균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양호한 세수 여건 전망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운용 속에서도 건전성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 초반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660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38.2%다. 내년은 39%대로 전망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예산의 질적 개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몇 % 오르느냐보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내용이 부실하거나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애초에 확장 재정정책을 안 쓰느니만 못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원에서 2018~2022년 지출 구조조정도 62조7000억원에서 ‘플러스 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2019년도에도 10조9000억원 구조조정 계획을 1조원에서 1조5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IMF와 OECD는 한국이 10년 뒤 ‘재정 절벽’ 같은 큰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며 “저출산 고령화 같은 우리에 내제한 제약 요인과 세계 경제 흐름 변화에 대한 긴 안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 평균(34~35%)에 못 미치는 현 사회부담률(약 25%)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을 어떻게 감량하고 확대할지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문가들도 많이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재정포럼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