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여야 합의 불발"…예정됐던 해외출장 취소

by김유성 기자
2024.05.07 17:54:35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해외출장도 취소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연금특위가 구성된 이래 12차례 특위 회의를 하고 민간 자문위원의 26차례 회의를 하면서 여야 간 쟁점이 압축됐다”면서 “이번에 영국과 스웨덴에 가서 그곳 연금제도를 볼 뿐 아니라, 최종 의견 하나로 해서 오겠다는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출장) 가기 전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지만 현재로서는 도저히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출장을 추진했으니 서로 간에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소득대체율이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했다.

주 위원장은 “여기에서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출장 동기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을 취소한다”면서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사실상 활동 종료를 하게 된 상황에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