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 규제에 가평군 인구감소 '고위험'인데 정부지원은 '감소'

by정재훈 기자
2024.03.13 16:28:16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인구감소 고위험·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가평군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매년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는 인구소멸대응기금 지급을 위한 평가에서 가평군이 타 지방과 달리 중첩 규제에 시달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평가방법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2019년 6만2415명이던 가평군 인구는 2022년 6만2150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만 19~39세 사이 청년인구는 1만2857명에서 1만1803명으로 줄어 전체 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 20%대가 무너졌다.

서태원 군수가 주민들의 지역 정착방안을 찾기 위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가평군)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덩달아 가평 지역 출생률도 낮아져 2018년 301명이던 출생아 수가 2022년 217명으로 줄었다. 가평군 전체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3일 동안 2명이 안되는 셈이다. 군은 청년인구와 출생률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을 두고 지역을 겹겹이 옭아매고 있는 규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평군은 강원도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 상 경기도에 소재한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 한강을 끼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과 휴전선과 가깝다는 이유로 수많은 군사시설이 산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다수 포함돼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포괄적 규제에 적용을 받으면서 기존에 있던 기업들 마저 타 지역으로 떠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취업을 위한 청년인구가 이탈해 덩달아 출생률까지 떨어지는 비관적 연쇄효과에 내몰린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휴전선과 거리상 접경지역에 포함돼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접경지역 지정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위해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규모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평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2022~2023년 약 80억원 이었지만 2024년에는 64억원으로 감소했다.

재정지원 규모를 4개 등급으로 나누는 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중첩규제로 인구유입 요인을 찾기 어려운 지역 여건이 고려되지 않는데다 가평군이 단순히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평가 방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가평은 6개 읍·면 중 2개면이 인구감소 가능성 최고등급인 ‘고위험’군에 속하는 등 전체가 ‘위험’군에 포함돼 수치만 놓고 봤을때 최하위 등급을 받는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많은 규제로 어려움에 놓인 가평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속해 있다고해서 저평가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