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 수사권` 넘겨받은 경찰…초기 시행착오 줄이기 과제

by손의연 기자
2024.01.02 17:20:2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경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을 완전히 넘겨받으며 ‘안보수사체계 원년’을 맞았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본연 임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찰이 초기 겪을 시행착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찰 중심의 안보수사체계 원년을 맞아 안보수사 역량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겠다”며 “혹시나 하는 시선이 있다면 ‘역시 경찰’이라는 확신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對共) 수사권’이 1일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이관된다. (사진=연합뉴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개정 국정원법이 3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돼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이관받았다. 국정원은 간첩 등 수사와 관련 강제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했지만, 해외정보 수집 활동에만 집중한다.

대공 수사권 이관은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경찰의 해외 정보력과 대공 수사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떠올랐다.

경찰도 이를 위해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해왔다. 경찰의 안보수사 인력은 2023년 724명에서 내년 1127명으로 56% 가량 늘어난다.



이중 대공 수사 인력은 700여 명으로 기존(약 400명)보다 75% 증가했다. 또 신규 인력으로 안보 전문가 20명도 채용했다.

조직에도 변화를 준다. 핵심 수사를 담당할 안보수사단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보수사국 산하에 만든다. 142명으로 구성하고, 경무관(경찰에서 상위 네 번째 계급)급인 안보수사심의관이 조직을 맡는다. 각 시도청에도 안보수사대 수사관을 늘려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인력 육성을 위한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도 지난해 10월 개설했다. 또 수사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대공수사 초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상당수 간첩 활동이 해외에서 이뤄지는데, 경찰은 해외 정보망이 없어 정보 수집에 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전문 수사력을 궤도에 끌어올릴 때까지 시일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해외첩보가 경찰의 수사까지 얼마나 잘 이어질 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정원과 꾸준히 협력해왔기 때문에 향후 우려하는 것만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그간 안보수사협의체, 대공합동수사단에서 국정원과 대공수사에 대해 협력을 이어왔다. 기존 협력해온 체제에서 국정원의 수사 파트만 빠지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국정원이 협조를 잘 해왔고, 앞으로도 그간 협조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국장급 정기회의를 만들고, 수시로 만나는 실무자 간 회의도 열어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