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행령 통제가 삼권분립? 지방선거 교훈 깊이 되새겨야"

by황효원 기자
2022.06.14 17:29:1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정부 시행령 통제 법안 추진과 관련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이란 민주당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 일각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불성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주는 교훈을 민주당이 깊이 되새겨야 한다. 지난 1년간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지켜본 시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표심으로 경고해주셨는지 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심은 평소 조용히 수면 하에서 흐르지만 때가 되면 거센 파도로 변해 배를 뒤집기도 한다”면서 “지금 새로 출범한 정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울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