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日부당조치 회복되면 지소미아 재검토 바람직"

by신민준 기자
2019.08.26 16:30:59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는 11월 23일부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딱지를 붙이고 이른바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도 제외했다”며 “안보 협력이 어렵다고 지목받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정보를 바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지소미아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자주 국가로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졌다”며 “지소미아보다 2년 앞선 2014년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이 체결돼 있다. TISA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