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5.07.22 19:06:32
대한상의 제주포럼 초청 강연
"법인세 인상 부정적"
[제주=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우조선해양(042660) 문제를 계기로 하반기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22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40회 제주포럼’ 초청강연에서 “그리스 사태가 국내로 증폭되지 않기 위해선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특히 “한계기업의 재무적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조선, 해운, 건설, 철강 등은 산업 자체의 공급과잉 측면이 있다”면서 “실물측면에서 과잉공급을 조정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재무적·실물적 구조조정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보더라도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 국가만이 법인세를 인상했다”면서 “오히려 미국과 일본 등은 법인세를 인하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법인세율을 3% 떨어뜨렸지만 최저세율과 비과세를 축소해 법인세 인하가 상쇄되는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정부는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여파가 있었지만 소비와 수출을 진작하는 노력과 노동·금융·규제개혁이 가시화되면 올해 성장률이 2%대 후반, 내년에는 3%대 초반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단기간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 올해 3%대 초반, 내년은 3% 중반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