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AI 기본법 진흥에 초점 맞춰야…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 "(종합)

by임유경 기자
2024.08.08 17:37:28

[이데일리 임유경 최정희, 강민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를 게임 체인저 기술로 꼽으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유 후보자는 효율적인 예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현안인 AI 기본법에 대해 “AI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AI 기본법이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법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AI 윤리 문제와 데이터 학습 시 저작권 문제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AI 관련 주체들이 분산된 현재의 상황은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이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선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집중 육성할 분야로 꼽았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경쟁력과 AI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는 “국내적으로 핵심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질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바이오 가치 사슬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선진국과 R&D 클러스터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우리의 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와 핵심 인력 양성,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한 후 2024년 R&D 예산이 15% 삭감된 것에 대한 유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비효율 제거는 새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정부에서 나눠 먹기 등의 표현이 나온 것은 소통의 부족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R&D 예산 시스템 개편 방향에 대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나 첨단 바이오 등은 시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형식은 맞지 않다”며 “예타 폐지를 포함해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예산이 늘어났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어야 한다고 본다”며 “각계 전문가와 현장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해 꼭 필요한 R&D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통신 정책과 관련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알뜰폰 육성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통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율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5%에서 30%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제4 이동통신 도입이 8차례 실패한 상황에서 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28기가헤르츠 대역을 활용한 제4 이동통신 추진이 적합한지까지 포함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통신비 인하를 넘어 AI와 6G 시대로의 전환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자녀의 위장전입, 병역 기피 의혹,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인 서남 주식 보유 등이 쟁점이 됐다.

유 후보자는 자녀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위장전입이 낙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일축했다. 그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장남과 차남이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전학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남이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에 머물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남 주식 2000주를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앞서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