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다른 사법리스크…매주 2~3회씩 법원 들락

by김범준 기자
2023.10.17 17:27:37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는 면했지만 여러 의혹과 관련한 ‘줄기소’로 법정을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와 검찰을 둔 신경전이 여야의 주요 정쟁으로 격돌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37분쯤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재판 출석이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이 없겠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현재 단식 농성 여파로 병원과 자택 등지에서 회복을 위한 요양을 이어가고 있어 아직 국회와 당무 등 공식 석상에 복귀하기 전이다. 이날 공판 참석을 위해 이 대표가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열린 진교훈 강서구청장(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 지원 이후 8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당무에 공식 복귀할 전망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대표가 당초 (지난) 월요일에 출근을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건강이 아직 100% 회복되지 않아서 이번 주 내로 출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연일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사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별도 추가 기소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 검찰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면서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격주마다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추가 혐의 기소로 인해 이 대표가 치르는 재판이 당장 3개까지 늘어나면서 매주 2~3회씩 법정을 들락거릴 전망이다.

송경호(오른쪽 두번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와 검찰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야당은 국감장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자체의 신뢰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처음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국회에 보낼 땐 대북송금 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되니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며 “(혐의)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 (구속을)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 지검장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골프장 (집안) 사위인데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 집사와 해결사 역할을 한다. 이래서 돈 많은 분들이 검사 사위를 두고 싶어하는구나 (싶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꺼내 들며 야당과 공방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전 국감에서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면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모두 전 정권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의 연관성 주장이 따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최모씨는 ‘화천대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사람”이라며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가진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