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거덜난다` 비판에 밀린 여야…재정준칙 법제화 속도낸다

by이상원 기자
2023.04.17 18:21:3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가 수백억원 규모의 국가 재정 투입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대신 당초 계획대로 예타 면제 기준 완화와 재정준칙 법제화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포퓰리즘 정책’ 남발 우려가 있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만 처리한 채 유럽 출장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일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 신동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기재위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 법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 측에 재검토를 요청하면서다.



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포퓰리즘을 위해 합작했다는 것은 오해”라며 “이미 이 부분은 지난해 12월에 잠정 의결을 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예타 면제 기준을 처리하자고 하고 보류하겠다고 번복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여당은 또 재정준칙 법제화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회의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예타 면제 기준 완화와 재정준칙 논의를 연계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두 법안의 ‘패키지 처리’를 재차 언급했다.

한편 윤영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양당 간사인 류성걸·신동근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 총 5명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프랑스·스페인·독일로 현장 시찰을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