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 국가'라더니…'백지시위'에도 입닫은 尹정부

by이유림 기자
2022.11.30 16:56:1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가 홍콩과 타이완 등 중화권은 물론 서방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중국 내 평화 집회 보장을 촉구하고 폭력 진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작 자유·인권 등 보편가치를 내세우며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했던 윤석열 정부는 중국 내 시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평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민의 안전이나 기업 활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내부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나 평화적 시위를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조차 없어,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또는 여당에서도 이번 중국 내 시위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28일(현지 시각) 중국 우루무치 화재 희생자 추모 행사에서 한 경찰관이 당국의 봉쇄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흰색 종이를 들고 있는 여성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유엔 성명에 불참한 데 이어 지난 16일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 내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도 기권했다. 이로 인해 국익과 가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백지 시위’도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의식해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외무장관회의 참석차 루마니아를 방문해 “우리는 어디에서든 평화롭게 시위할 시민들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은 “중국 정부는 국민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고,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중국 당국이 사상과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백지 시위’의 향배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중국 정부가 강경 진압에 나서면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반대로 중국 정부가 현재의 봉쇄 조치를 완화해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중국의 선택’ 저자)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도) 이대로는 못 간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중앙정부의 지침은 그대로 가고, 각 지방정부에서 수정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