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폐지ㆍ尹정부 반대단체 지원중단 놓고 고성오간 여가위 국감

by김경은 기자
2022.10.25 16:24:54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잇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와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을 두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가 재차 파행을 빚었다.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야당의 김현숙 장관 퇴장 요구로 개의 15분 만에 파행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자격 없는 장관에게 질의할 내용이 없으니 김 장관의 퇴장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장관으로 앉아서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받겠다는 것이냐.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여가부 폐지밖에 모르는 김현숙 장관 사퇴하라’는 피켓을 세웠다.

이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라며 “장관을 퇴장하라니, 우리도 다 같이 퇴장하겠다”라고 맞섰다.



회의장 내 자리에 놓인 노트북에 내 건 피켓을 놓고도 파행이 이어졌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환수’라는 글귀의 피켓과 관련, 야당 의원들은 “국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협적 표현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예고하는 단체에 대해 여가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해야한다는 취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올리자, 여가부는 곧바로 응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바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며,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2009년 법원의 판단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권 의원의 지적에 대해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뼈를 깎는 각성의 자세로 조사하고 밝혀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 의원은 “법원은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 내용으로 보조금 회수를 판단해선 안되고, 그 교부 목적 달성에 위반한 사용 여부로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수급이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쯤되면 권성동 의원이 여가부 장관이나 다름 없는 거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11월 5일 집회는 현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보조금 수령자들에게 이것이 계획된 계획서에서 나온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집회 참여해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하겠다는 것을 사전 안내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이에 여가위 국정감사가 다시 파행을 빚으며 10분간 정회 후 피켓은 그대로 둔 채 속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