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한은의 명시적 포워드 가이던스, 외려 통화정책 신뢰성 저해"

by최정희 기자
2022.10.06 16:02:09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베이비스텝(금리 0.25%포인트 인상) 포워드 가이던스와 관련 ‘조건이 전제됐다’고 밝혔으나 한은 조사국장 출신 인사는 조건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준 게 문제라고 꼽았다.

(출처: 금융연구원)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효과를 지니기 위해서는 명확한 조건부성, 투명성, 중앙은행 신뢰성 및 예측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 선제적 지침의 성공 요건, 최근의 높은 대외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경제 전망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전제조건 여부를 떠나 명시적으로 향후 금리 인상폭이나 금리 수준을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오히려 통화정책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가 8월 금통위에서 당분간 금리를 0.25%포인트씩 베이비스텝으로 올리겠다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준 것을 지적한 내용이다. 이러한 포워드 가이던스로 인해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환율이 더 올랐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포워드 가이던스는) 기대 쏠림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사례와 같이 보다 유연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명확한 정책 목표나 금리 수준을 제시하는 방식보다는 향후 경제 전반의 상황과 연계시킨 통화정책 기조의 유지나 조정 여부를 발표하는 방식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장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계속 높아지는 대외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경제전망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율 안정을 금융안정의 대응 변수로 삼아 올해말 적정금리를 추정할 경우 4.82~5.82%로 분석됐다. 환율 안정을 뺀 물가, 성장만을 고려한 적정금리 4.29~5.29%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인플레이션 확대로 인해 금리 인상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성장 여건은 금리 인하 압력으로, 환율 여건은 추가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