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기업에 저리 고정금리 정책대출 6조 공급

by서대웅 기자
2022.08.08 17:14:18

김주현 위원장, 대통령에 업무보고
1%p 우대해 변동형 수준 금리 적용
변동-고정금리 6개월마다 전환 가능
새출발기금 온라인에서 원스톱 처리

[이데일리 서대웅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정책대출을 공급한다. 최대 1%포인트 우대해 금리인상기엔 변동형 상품 수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대출 원금을 최대 90% 깎아주는 ‘새출발기금’ 등은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크게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금융산업 혁신 및 민간부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김 위원장이 보고한 민생안정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125조원 규모의 민생 지원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에 6조원 규모의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을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 1%포인트를 우대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수준으로 고정금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리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전환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리 인상기엔 고정금리를 이용하고 금리인하기엔 변동금리로 바꾼 후, 향후에 금리가 다시 인상기로 돌아서면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 재원 없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체자금으로 운영한다”며 “지원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이며, 기존 대출도 이번 지원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 고금리대출 저금리 대환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60~90%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총 30조원 규모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을 사들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8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시장은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고 금융회사는 유동성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산업 혁신과 민간부문 지원과 관련해선 △디지털 혁신 △자본시장 재도약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