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정부 경제팀, 추경 시작으로 위기 반드시 극복"

by원다연 기자
2022.05.12 16:30:0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시작으로 국민들과 함께 당면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완전 극복 및 민생안을 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370만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안으로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 유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편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경제팀은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고, 추경안은 이러한 책무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의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이 포함돼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총 36조4000억원이다.

추 부총리는 “추경의 재원은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 15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달했다”며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해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고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분들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다”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