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힘 과방위는 합의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라”
by김현아 기자
2022.04.18 16:25: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소위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이유로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을 거부 중인 국민의힘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가 비판 성명을 냈다.
조 간사는 “국민의힘 과방위는 이번 주 20일에 열기로 합의한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2소위) 일정을 느닷없이 취소하자고 한다. 회의 날짜를 정해 대외적으로 공지했고, 테이블에 올릴 안건 합의까지 거의 마쳤는데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한다. 국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안은 쌓이고, 정부와 ICT, 방송 분야 관계자들은 지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1소위)와 국힘이 위원장인 2소위의 법안 처리 성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조승래 간사는 “실제로 1소위는 현재 7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2소위는 344건이 계류 중이다. 5배에 가까운 수의 법안들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면서 “OTT 진흥, 스미싱 범죄 예방, 단통법, 규제 샌드박스, 망 이용대가까지 시급한 ICT, 미디어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고 기억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외쳤지만, 실상은 국힘 과방위에서 이미 합의한 의사일정마저 취소하자고 한다. 그 사이 이념이나 진영에 전혀 무관한 ICT 현안 법안들은 제자리에 멈춘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국힘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정상화하라. 서로 약속한 의사일정을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