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입장 철회…“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by이유림 기자
2021.11.18 16:32:1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전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에 써야 한다는 주장을 18일 철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및 매타 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제1차 보고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띄운 뒤 ‘돈 풀기’에 반발하는 기획재정부를 압박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시사하며 당정 갈등이 깊어졌다. 그러나 여론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우호적이지 않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어 결국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아쉽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말한 이 후보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원은 충분하다.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원이라고 한다”며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 100일 내 손실보상 50조원 투입을 공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내년도 50조원 지원을 말한 바가 있으니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며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그는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당장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며 “눈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다. 당장 합의가능하고 실행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여야가 민생 실용 정치의 좋은 모범을 만들면 좋겠다”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지원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