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선동"·"허위과장"…이재명 '기본주택'에 쏟아지는 비판

by박기주 기자
2021.08.04 16:13:0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 야권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대선주자 정세균 캠프의 조승래 대변인은 4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정책의 기본을 갖출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맞다”며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 지사는 지금도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소득과 자산 등 자격 제한 없이 모두에게 나눠주자고 한다”며 “이렇게 하면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임대주택 입주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어려운 이웃의 주거권을 빼앗는 억약부강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3일 임기 내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이 중 100만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가 말하는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공공주택을 뜻한다.



조 대변인은 “역세권 30평대 10억원 아파트는 어느 땅에 어떻게 짓겠다는 것인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6배나 올리겠다고 하면서 대책은 없다”며 “무려 83조원을 증세하겠다면서 세율체계도 밝히지 못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이 정책에 대해선 야권 대선주자들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공약을 내놓았는데, 기본소득보다 더 심한 허위과장 광고”라며 “좋은 집에서 평생 살게 해주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기본주택을 짓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쁜 포퓰리즘으로 선거 때 표만 얻으면 된다는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며 “기본주택 같은 환상에 매달리지 말고, 집값을 잡아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리고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이 후보가 주장하는 국토보유세 등 세금 신설과 중과로 인해 공급이 위축되면 결국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중산층까지 기본 주택의 공급 대상이라고 하던데 진짜 보호받아야 하는 서민의 몫을 뺏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