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5G 과다 보조금 과징금, 역대 최대 45% 감경한 방통위

by김현아 기자
2020.07.08 15:34: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뒤 더 많이 가입시키기 위해 불법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준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12억 원의 과징금을 8일 부과받았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은 단통법 이전 2013년 1064억원이 최대다.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 원 단위이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기준 과징금(775억원 규모)에서 필수적 가중을 거친 933억원에서 45%나 감경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사무처가 올린 과징금안에서 추가로 감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무처는 이날 전체 회의에 기준 과징금에서 30% 감경안과 40% 감경안을 올렸지만, 위원들은 45% 감경안으로 확정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에 대해 △5G 조기 활성화 정부 시책 속에서 기기변경 위반율이 60%를 넘는다는 점(돈으로 타사 가입자를 뺐는 번호이동 위반율보다 높다는 점)△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5G 조기 투자 필요성 △3사 공동의 판매점 장려금 이력 관리 등 재발 방지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중소 유통점들의 어려움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방통위원들이 재량권을 행사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으로 정해졌다. 이밖에 유통점 125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다음은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과의 일문일답

-방통위원들이 45%를 감경했는데, 역대 최대인가

▲최대 감경률로 판단된다. 45%는 지금까지 2018년 1월에 감경한 최대 감경률이 20% 대인 것으로 안다.

-오늘 회의에서 방통위원들은 사무처 감경안(30%, 40%)보다 많은 45%를 감경했는데 최초인가

▲그런 것으로 안다

-높은 감경률이 적용된 이유는

▲위원회때 말씀하셨듯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 마련, 방통위 조사에 협력한 점, 직접적인 감경 근거는 아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 유통점이나 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을 고려해 높은 감경률을 결정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그때와의 차이는 코로나 사태 밖에 없는데

▲2018년에는 조사에 협력한 부분은 감경 항목이 안됐고. 자율조치가 10%, SKT 재발방지가 10%. 나머지 회사들은 5% 로 최대 20%를 적용했다. 이번에는 조사 협력이 추가됐다.

-감경 전 기준과징금은 얼마인가

▲기준 과징금은 775억원이었고, 필수적 가중이 추가되면 933억원이었다. 여기에 45%가 적용돼 512억원이 됐다.

-방통위원들이 5%를 감경 추가한 부분은 어디인가

▲재발방지 대책의 경우 최대 30%까지 감경할 수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5%를 추가해 25%를 적용했다.

여기에는 상생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네트워크 선투자와 중소유통점에 대한 7000억원이 넘는 지원도 포함됐다. 이번에는 번호이동보다는 기기변경 위반이 많았고, 5G 확산과 관련된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목표가 이뤄진 측면도 고려됐다.

-512억원중 5G 위반과 LTE 위반 구분이 가능한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5G가 50%가 안된다.

-45% 감면은 법으로 가능한가

▲처음이지만 가능하다. 법상 감면 최대 비율이 고시 상으로 50%까지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왜 광범위한 조사했는가. LTE 등 신규 통신은 1년차에 불법 보조금 조사 안하는데. LG유플러스가 신고해서인가

▲신고도 있지만, 5G만 가열된 게 아니고 LTE 시장 과열도 만만치 않아서다.

-통신사가 투자 열심히 하면 불법도 봐주는가

▲그렇다기 보다는 SK텔레콤만 3300억 조기 투자를 제출했다. 조기 투자 부분만 높이 평가 한 것 같지는 않다. 3300억 나머지 제외해도 상생노력이나 재발 방지 등도 평가하신 듯 하다.



-이통사들이 상생을 위해 7000억원을 쓴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3300억원은 SK텔레콤의 장비 선투자이고, KT는 하반기에 유통점 등에 1000억원을 SK텔레콤이 추가 지원키로 했다. LG유플러스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7000억원 중 나머지는 SK텔레콤이 대리점과 유통점 지원형태(대여금)로 2000여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안다. 전체로 SK텔레콤이 5000여억원이다. 대여금 형태인데, 300억 정도는 유통점에 이자 없이 무상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보면 된다.

-단통법 이후 512억원은 최대 과징금인데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위반이 심했나

▲단통법 이후 역대 최대(단통법 이전 2014년 538억원 과징금)이지만, 사실은 심한 위반은 아니었다.

-역대 최대 규모 정도로 따지면 심한 위반은 아니었다는데.. 방통위 과징금은 왜 최대인가

▲과징금 규모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작년 5G 상용화 초기 단계여서 LTE쪽에서도 비슷한 과열이 있어서 전체 시장 대상으로 조사한 게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전체 영업 부문을 전체 조사를 한 적은 거의 없었다. 앞으로는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특정 분야에서 과열이 예상되니 이에 대해 조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그래서 역대 최다 과징금을 갱신할 가능성은 없다.

-통신3사 부과기준율 중 KT가 가장 낮은 이유는

▲초과 지원금 위반율, 부당 차원 지원율 위반율. 변동 가입자 점유율 등의 지표를 사용해 가중 평균을 해서 위반 정도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3사 중 KT가 가장 낮은 위반 정도에 해당됐다.

-재발 방지 대책 중 장려금 추적 관리시스템 구축은 언제 이뤄지나

▲이는 향후 이행 계획에서 구체적인 구축 일정에 대해 제출받고 이행 여부를 체크할 예정이다.

-갤노트 신제품, 애플 신제품 등 하반기 신제품이 나오는데 또 대규모 조사를 할 예정인가

▲과열이 전체적으로 일어날 것으로는 예측하진 않는다. 일부 시장이나 채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한다. 대규모의 공공연한 조사를 하기보다는 해당 세부적인 시장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소규모를 조사하면 어느정도 시장 과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되지 않을까 한다.

-단통법이 만들어진뒤 여전히 폐기 논란이 있다. 왜 싸게 파는데 제재하느냐는 거다. 단통법 개정방향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단통법 규정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합법 경쟁으로 유도하는 게 맞다. 단통법 제도개선 협의회를 지난 2월부터 해왔고 이번주에 종료한다. 이번주 금요일에 토론회에서 공개해서 더 의견을 듣겠다. 어떤 식으로 정책에 반영할지, 법이나 시행령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도 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8월 정도에 위원회에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