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올해 주택시장, 수급상 안정 지속…불안시 상응조치"
by경계영 기자
2019.03.07 15:0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일 “지금 주택시장이 정부 대책 등의 효과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도 충분해 수급 양측면에서 안정요인이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재현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호 1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아직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개발사업 기대가 있어 주택시장을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30만호 가운데 19만호에 대한 구체적 공급 계획과 입지를 발표했고, 나머지 11만호에 대해서도 올 6월까지 세부 공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주택 매매거래가 위축된 데 대해 박 차관은 “집값 상승 기대가 둔화하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원하는 가격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했고 이것이 시장 관망세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정상적으로 주택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진 것과 관련해 “주택시장 하락 추세나 하락 폭은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지역산업 침체와 겹친 곳은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향후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선호 1차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2017년 8·2대책, 작년 9·13 대책 등의 효과에 따라 지금 수요 측면에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된다고 판단한다. 공급 측면에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 물량이 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완비돼있어서 수급 양 측면에서의 주택시장 안정요인은 앞으로도 강화할 것으로 본다. 아직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개발사업 기대가 있는 상태여서 주택시장을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장 불안이 국지적이든 재현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
△작년 말한 대로 수도권에서 양질의 주택 3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해 주택시장에 근본적 수급 안정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작년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30만호 가운데 19만호에 대한 구체적 공급계획과 입지를 발표했다. 나머지 11만호 추진 방안도 작년 약속한 대로 금년 6월까지 세부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은 단기적 수급안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지난 1월 주택거래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직전 5년간 평균치와 비교해 20~25% 줄었다. 거래량 감소의 중요 원인은 주택시장에서 집값 상승 기대가 둔화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원하는 가격 면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시장 관망세로 이어졌다. 앞으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정상적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집을 공급하는 사람, 즉 파는 사람이 우위에 서있는 상황에 길들여져있다. 앞으로 충분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투기수요 억제 완비 등으로 수요자가 외려 다양한 선택 기회를 얻고, 적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하거나 집을 임차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에 이같은 부분은 거래량의 일시적 위축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측면이다.
△지방 주택시장에서 최근 2년 정도 매매·전세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주택이 실제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이, 일시에 공급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택시장 하락 추세나 하락 폭은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이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외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다만 일부 지역산업 침체와 겹쳐 주택시장 상황이 어려운 점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 등이 지켜지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다.
△(김흥진 주택정책관) 하나의 단지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사업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내년 두세 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흥진 주택정책관) 지난해 9·13 대책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낮췄는데 이를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급물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 역시 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흥진 주택정책관)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조합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많은데 현재 정비업자가 대부분 대여한다. 그러다보니 조합 운영과정에서 정비업자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 이와 관련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비사업자로부터 조합이 자금을 대여받지 못 하도록 제한한다. 조합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은 담보를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선 담보 대출을 받긴 어렵겠지만 추진위 업무 자체가 조합을 구성하려는 역할이 상당부분이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정비업자의 자금 대여를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LH 등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면 자금 대여해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흥진 주택정책관) 지난해 시공사 수주비리를 근절하고자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사에 해당 사업장의 수주를 취소하고 2년 간 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했다. 이를 확대 해석해 해당 시·도뿐 아니라 아예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확대하거나 별도 조항을 만들어서 3번 이상 적발 시 수주에 참여 못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