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재판거래' 의혹 엄정한 수사 촉구"

by노희준 기자
2018.06.04 14:59:11

김명수(왼쪽) 현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을 두고 일선 법원에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은 4일 회의를 거쳐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전임 대법원장 재직기간 사법행정담당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40분부터 판사회의를 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재판 일정을 고려해 회의를 잠시 중단한 상태다. 이들은 오후 5시 30시반에 회의를 속행할 예정이다. 오후 4시부터는 서울중앙지법 배석판사도 회의를 연다.



이에 앞서 서울가정법원 단독 및 배석판사들도 이날 회의를 통해 한목소리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드러난 미공개파일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선 법원에서는 지난 1일 의정부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