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막판진통, 野 속내는…산은예산 삭감 쟁점부상

by강신우 기자
2016.08.30 17:34:21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누리과정(3세~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문제와 얽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여야는 30일 추경예산의 타당성을 놓고 협상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으로선 ‘불필요한 구조조정 예산을 삭감해 민생예산을 챙겼다’는 최소한의 명분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은 누리과정에 쓰일 예산 6000억원 확보에 있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6000억 증액안’을 단독 의결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액 5000억원 △산업은행 현금출자 4000억원 중 일부를 삭감해 누리과정 등의 예산으로 돌리자는 안이 급부상했다.

추경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의 야당 소속 위원들은 당초 국채상환을 위해 쓰기로 했던 세제잉여금(예산을 다 쓰지 못해 남은 예산) 1조2000억원 중 6000억원을 삭감하자는 교문위안 대신 외평기금과 산은 지원예산(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예산 2000억원·해운보증기구 공공부문 출자금 1300억원)을 삭감해 민생예산에 충당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산은 지원예산은 BIS비율이 떨어져 다른 대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편성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산은의 상황이 좋아져 시급성도 떨어지고 애매한 성격의 돈이 됐다”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외평기금은 현재 외환보유고를 재원으로 대규모 외화대출사업을 실시할 만큼의 여유가 있어서 추가 재원확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위에선 이미 외평기금 중 1000억원을 삭감해 예결위로 보냈다.



야당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삭감사업은 외평기금과 산은 지원예산을 포함해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644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358억원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활성화 지원 118억원 △국가어항 100억원 등이다.

이를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 예산 1조8000억원 △경찰과 군부사관, 교사, 소방관, 사회복지사, 아이돌봄교사 등 공무원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창출 예산 반영 △초중등학교 인공잔디운동장 우레탄교체 766억원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500억원 등에 쓰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 같은 내용의 6000억원 증액안 단독 처리는 ‘날치기’ ‘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본래의 목적대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점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교문위 위원장의 위법적이고 전례에도 없는 행동에 대해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소관 상임위에서 벗어난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등도) 학생 수가 2000년에 비해 4분의1이 줄어든 상황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야당이 산은 지원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간사간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