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임대 대책]건설사에 '땅·세금·돈' 파격 지원.."효과는 글쎄"

by정수영 기자
2015.01.13 18:03:45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대기업 김 부장이 살고 싶어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목표다. 이날 대책의 골자는 교통 등 입지가 좋은 도심지역에 중산층이 8년간 살 수 있는 질 좋은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에 각종 세제 및 택지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어서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수혜 초점은 전 국민의 45%를 차지하는 중산층”이라며 “그만큼 품질이 높고 저렴하면서도 8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활용 가능한 모든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LH가 보유한 공공택지와 미매각 용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물론 동사무소·우체국·철도 차량기지 등도 임대주택 건설사업지로 활용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도 조합이 주택을 지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부지 일부를 팔 경우 조합 측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하는 경우 중대형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자금을 지원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뿐 아니라 전용 85∼135㎡의 중대형도 8년 장기임대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금리도 8년 장기 임대는 면적별로 2~3%, 4년 임대주택은 3~4%를 적용한다. 실제 임대기간이 8년을 넘을 때는 1년마다 모든 규모에서 금리를 0.1%포인트씩, 최대 10년간 1%포인트까지 인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이 18년이면 기금 대출 금리가 1∼2% 수준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융자 상환조건도 완화해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원금 상환의무를 면제해준다.

세제 혜택도 대폭 늘렸다. 8년 장기 임대주택 공급시 취득세의 경우 전용 60㎡ 이하는 모두 면제다. 전용 60∼85㎡ 이하의 경우 8년 장기임대는 50% 감면받는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도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세금 감면 폭도 4년 단기임대는 30%, 8년 장기임대는 75%로 각각 확대한다. 자기관리 형태의 리츠가 8년간 임대(준공공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준다.



양도세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4년 단기는 최대 40%로, 준공공임대는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확대한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을 적용할 경우 85㎡ 매입임대주택 1가구를 8년간 임대하는 사업자가 받는 조세 감면 혜택은 기존 연간 91만원에서 개편 후 143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셋값 하락을 낮추기엔 역부족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선 기업의 참여로 개인 중심의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소가 해소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은 장기적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많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며 “종전에 다른 형태로 진행했던 물량도 임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단기 효과는 제한적이란 지적이 많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다수 중산층은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월세 주택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로 묶여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가격을 높게 만들 확률이 높다”며 “택지 제공, 세제 감면, 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의 타깃이 건설사에 집중되면서 대기업 특혜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