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 대한민국 법치주의 지켜져”(종합)

by조용석 기자
2025.03.13 13: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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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 번 지켜졌다”고 13일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이자 무리한 시도”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 야당의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이 되었다면 공직 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고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경제 회복, 민생 안정,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힘에 앞장서겠다”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며 “오늘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요청드린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탄핵 심판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사진 = 연합뉴스)

여권 잠룡들도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 후 민주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연이어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8:0(기각:인용)이다. 예견된 결과”라고 비꼬았다.

그는 “오늘 기각된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 충돌”이라며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 집권 시기에 있었던 서해공무원 피격 은폐, 탈원전, 통계조작 등을 감사했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성남 FC 사건을 지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중앙지검 지휘부의 직무정지는 이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대응,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 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다 본인들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은 30, 31번째 탄핵마저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며 “87체제가 전제한 ‘절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SNS에 “오늘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은 이재명 민주당이 합당한 이유 없이 감사원을 장기간 마비시켰다는 걸 보여준다”며 “한 마디로 이재명 민주당은 과도한 입법 권력으로 헌법상 권리를 남용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 분립 분립의 균형과 견제를 무너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헌재가 가장 시급한 한덕수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감사원장과 세 명의 검사 탄핵사건 선고가 있지만,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빠졌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모든 사건에 앞서 대통령 탄핵부터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선고를 잡았다. 의도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시간을 끄는 것”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잘못을 인정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헌법을 지키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도 촉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