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e커머스 관리·감독 문제점 원점서 재점검"

by김국배 기자
2024.07.31 18:36:1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31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e커머스)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대상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취임한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를 열어 티메프 사태 관련 지시 사항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며 “5600억원의 긴급 자금 공급, 기존 대출 만기 연장, 결제 취소·환불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자 상거래·전자지급결제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질서와 엄격한 규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드러난 e커머스 영업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산자금 안전 관리, 정산 주기 단축 등 판매자·소비자에 불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티메프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티메프 사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데다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책임이 부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선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2년 6월과 작년 12월 등 두 차례 걸쳐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와 경영 개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실제 경영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앞에는 티메스 사태 외에도 가계 부채 등 중요 현안들이 쌓여있다. 김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 PF, 가계 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 금융(Equity Financing)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 규제에 대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변화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며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