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 `국회 윤리위 징계`…이재명 손에 달렸다

by이상원 기자
2023.05.16 17:25:56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또 다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넘어갔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김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징계안 제출을 제안하면서다. 민주당은 당 차원 논의를 먼저 진행한 후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국 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아직 간사로 선임이 안 돼 간사가 아닌 국민의힘 원내 수석으로서 (김 의원에 대한 공동징계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여야가 공동 징계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경우 내일(17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바로 김 의원 건을 처리해 자문위원회로 보낼 수 있다”며 야당의 참여를 압박했다.

이에 야당 간사로 내정된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동 징계안 제출은 방금 회의 중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당의 절차가 있어서 당 지도부와 상의 후 절차대로 협의하겠다”며 여당의 제안에 선을 그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민주당 의총의 결의안을 봤겠지만 1차적으로 탈당했지만 당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윤리감찰을 정상 가동시켜서 하겠다는 상태라 그 진행 상황까지 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즉시 공동 징계안이 발의되기에 국민의힘은 더욱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회법 상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해 정상적인 수순을 밟으면 오는 28일 안건이 상정돼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간사 간 합의할 경우 별도의 숙려 기간 없이 자문위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절차에 바로 착수하자는 것이다.



결국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까지 이 대표에게 넘어온 상황이 됐다.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측근인 만큼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공동징계안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결정은 곧 이 대표가 하는 것”이라며 “진상조사단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동 징계안 발의보다 독자적 징계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다른 당 고위 관계자는 “우리 안에서 징계 논의를 먼저해야 한다. 제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도 “만약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하더라도 민주당만의 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의 결정에 관심이 주목되는 가운데 비명(非이재명)계에서 윤리특위 제소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그저께(14일)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자고 했고, 윤리위 제소가 가능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며 “마지막에 발표문(결의문) 초안이 나온 후 이 부분(윤리위 제소)이 명시적으로 안 돼 있다고 말하니 ‘알겠다’고 했는데도 발표된 것을 보니 빠져 있었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때도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윤리위 제소’ 문구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원내관계자는 “(이 대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아무리 (김 의원의) 측근이라지만 윤리특위 제소에 대한 당내 목소리가 이번엔 커서 단순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