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 절반 이상 "韓 징용 해법 '긍정' 평가"

by최정희 기자
2023.03.13 18:35:1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이날 외통위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통신이 11~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징용 해법에 대해 57.1%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33.3%에 그쳤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 역시 38.1%로 전달 조사 대비 4.5%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달 6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판결금 변제를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를 담보하지 않아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원고 3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공식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법 제469고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향후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둘러싼 난항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