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우려에 전세금 반환보증 7.6만건 가입…전년比 2배↑

by경계영 기자
2018.11.20 15:01:13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에 대비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가구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집값과 전셋값이 뒷걸음질 치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연초부터 이달 16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가구는 7만6326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한 해 가입 실적인 4만3918건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같은 기간 보증금액 역시 16조3630억원으로 지난해 9조4931억원 대비 72.4% 증가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지난해만 해도 월 평균 3600건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 2월 6000건대로 들어선 이후 3월 7635건에 이어 지난달 8833건으로 월간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달도 절반이 지난 상황에서 가입 실적이 4531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쓸 가능성이 크다.



전세반환보증은 HUG 기준 전세금의 0.128%를 보증 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

올해 보증 실적이 늘어난 까닭은 그만큼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위험)가 커졌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최근 경남·북권과 일부 충청권에서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평균 1.52% 내렸다. 올해 말까지 전셋값 하락이 이어진다면 연간 기준 2004년 -0.52% 이후 13년 만의 내림세를 보이는 셈이다.

HUG 관계자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 전셋값도 약세를 보이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 세입자가 보증상품을 이용한다”며 “특히 전세·매매가격 차이가 작거나 미미한 지역에서 보증서 발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