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국토연구원장 "맞춤형 부동산정책으로 주거복지 수준 높여야"

by성문재 기자
2017.11.02 15:48:53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이 2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 세미나에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성문재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수급 관리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주 원장은 2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원 39주년 기념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그동안 부동산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 및 수요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 주거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는 안정적인 주택 수급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별, 연령별, 소득계층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이 부족했던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주택 200만호 건설, 신도시 조성,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었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과열되는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요관리와 재정·금융정책 등의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돼왔다.



이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차별화되는 국지적인 시장 문제에 대응하면서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해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부동산시장 분석모형의 개발, 정책지원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부동산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적, 정책적, 시장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계, 공무원, 언론 등 각계의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978년 개원 이후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왔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