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은 헌정질서 회복…당론은 헌법 우선할 수 없어”

by황병서 기자
2024.12.13 18:16:1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탄핵은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닌 헌정질서의 회복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응원봉을 들고 탄핵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마지막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를 마친 뒤 본청 앞 계단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계엄령 내란행위 윤석열을 탄핵하자’ 등을 외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는 민주당의 각오와 다짐’이란 제목의 결의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어제 담화를 통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자백했다”면서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이상자에게서 하루라도 빨리 군 통수권을 박탈하고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조치”라면서 “국회는 헌정질서를 복원해야 할 책무가 있고, 탄핵은 헌법상 국회가 가진 합법적 수단”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 대표는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상식과 국민의 편에 섰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면서 “더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수호하는 길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에게 찬성에 표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당론이 헌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46조 2항에는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단죄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겠다”면서 “그래야 80년 광주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전두환, 윤석열 같은 미치광이가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에게도 “12.3 비상계엄을 막아주신 것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것도 우리 국민”이라면서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