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5년 만에 3배 증가…태국·중국인 순

by이유림 기자
2023.10.04 17:24:4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내에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하다 적발되는 외국인이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아시아의 마약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외국인 마약상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적별 외국인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8년 597명이던 외국인 마약 사범이 2019년 1092명, 2020년 1466명, 2021년 1673명, 2022년 1757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루 평균 5명의 외국인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1487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마약 사범은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마약사범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인·중국인·베트남인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인은 2925명으로 40% 이상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많이 검거된 마약사범은 중국인으로 지난 5년간 1529명(23%)이 검거됐다. 뒤이어 베트남 국적 마약사범이 791명(12%)이었다. 특히 베트남인 마약사범의 경우 2018년 29명에서 2022년 350명으로 무려 12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전봉민 의원실)

외국인 마약사범은 전체 마약사범의 11%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이 마약사범 10명을 검거하면 최소 1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 오던 ‘외국인 마약류 유형별 검거 현황’을 올해부터 통계로 작성·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425명으로 전체 마약류 판매(3605명)의 12%에 달했다. 밀수는 18%, 투약 사범은 17%였다.

전봉민 의원은 “마약 밀수, 판매, 투약 등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은 관세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외국인에 의한 마약범죄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