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법제화' 속도내나…5월 처리 가능성도 솔솔

by이상원 기자
2023.04.17 18:21:01

[이데일리 이상원 조용석 기자]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이 17일 불발됐다. 여야가 총선 1년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것이란 비판을 의식해서다. 대신 당초 예타 면제 기준 완화법과 패키기로 처리되기로 했다가 여야 이견으로 인해 미뤄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5월에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 신동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16일) 긴급회의를 갖고 17일 처리 예정이었던 예타 면제 완화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해당 법안을 기재위 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잇속’만 챙겼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여기에 기재위 일부 위원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예타완화법을 처리한 후 과거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를 방문한다는 명분으로 7박 9일간의 출장을 간다는 것이 논란이 된 것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영석 국회 기재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예타 완화법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타 완화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예타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 기반시설(SOC) 및 지능 정보화 산업,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 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며 “국민적인 우려가 있어서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쳐서 재정준칙 문제와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적 여론이 부담스러웠던 민주당도 마지못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논의에 숙고를 거치기로 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당초 여야가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당초 6월 처리 목표였던 재정준칙 법제화 시기가 당겨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타 면제 기준 법안과 패키지로 처리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 시기를 당겨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류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 대상 완화 부분과 재정 준칙 논의와 연계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두 법안의 ‘패키지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5월부터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돌입한다는 점도 재정준칙 법제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명분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는 사업 단위에 대한 통제이고, 재정 준칙은 총량 단위에 대한 통제”라며 “재량에 대한 통제를 풀면 총량이라도 묶어놔야만 밸런스가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을 풀었는데 총량을 안 묶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 두 개는 같이 가는 게 보완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준칙이 하루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며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계기로 두 문제가 묶였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재위 관계자도 “정부가 예산안을 5월부터 편성하기 시작할 텐데 이와 같이 재정준칙이 마련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며 “사실상 문구 조정만 남은 상황에서 막판 논의만 잘 거친다면 5월 임시 국회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영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양당 간사인 류성걸·신동근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 총 5명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프랑스·스페인·독일로 현장 시찰을 떠난다. 이들은 출장을 통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각국 재무관을 만나 과거 유럽 금융 불안을 겪었던 사례와 타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