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논쟁 중인 여야, 이번엔 KBS수신료 놓고 티격태격

by이수빈 기자
2022.07.26 17:43:1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방송 장악’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공영방송 편향 시비가 불거질 때마다 나온 KBS 수신료 문제가 다시금 논쟁의 대상이 됐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노조, 전국언론노조 TBS 지부 등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TBS 폐지조례안 철회 및 이강택 TBS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묵은 수신료 논쟁에 국민의힘은 26일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청자 수신료로 제작된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KBS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며 “수신료 강제 징수가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신료는 전기세와 통합 징수돼 ‘준조세’ 성격을 띤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은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이 장악한 KBS 편파 방송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과방위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윤두현 의원 역시 “지난해 야당이던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방통위 의결을 거쳐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만 경영, 정치 편향 시비로 불신을 받고 있는 공영방송 수신료에 분리징수 통한 자율납부 또는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도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프랑스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법안 하원 통과는 우리 공영방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KBS 수신료 자율납부가 진정으로 공영방송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TV 수신료 폐지를 추진 중이다. 법안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수신료 폐지를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최근 자행하고 있는 모든 공영미디어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KBS 수신료를 자율 납부 또는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여당의 발언에 “일부 국가들에서 공영방송 수신료 저항 움직임이 있기는 하나, 그럴 경우 재원을 다른 쪽에서 마련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프랑스는 수신료를 폐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국가가 여전히 공영방송 재정을 보조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한다는 건 제도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수신료를 폐지하고 싶다면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국민께 물을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내시라”고 답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도 26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KBS 수신료를 현실화 시키는 게 맞다”면서도 “야당은 올리자, 야당은 편파방송 때문에 안 된다 (하다가) 여야가 바뀌면 공수교대가 된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KBS 수신료를 올려주는 게 맞다면, 여당도 야당도 불만 없는 중립방송을 하면 된다”며 “여야 모두 손 못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TBS 조례 폐지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TBS 죽이기’가 정부·여당에 의한 공영미디어 장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