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노후건물 빼곡한 미아4-1 吳 "사업 속도 높이겠다"

by신수정 기자
2021.12.13 16:42:02

[이데일리 신수정 김보겸 기자] “서울 내 새롭게 주택을 공급할 지역이 없다. 재건축·재개발을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미아4-1구역 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인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기 위해 본격 도입됐다.

오 시장과 윤 후보는 이날 현장에서 미아4-1구역의 현황과 노후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골목을 돌며 주민 면담을 이어갔다. 면담에 참석한 주민은 “겨울철이 되면 아이들이 썰매를 타면서 놀 수 있을 정도”라며 “높은 경사면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지난 몇 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니마니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왔다”며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신통기획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통합 심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주시기만 하면 이같은 불편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미아4-1구역은 총 5만 1466㎡로 대부분 2층 이하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8%를 차지하고 있다. 골목은 차 한대가 지나가기 힘들만큼 좁고 경사가 가파르게 이어져 있다. 2009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간 이견 등 문제로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다.

이에 2020년 4월 조합설립인가가 난 후 주민들이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요청해 지난 10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조합은 제각각 시행되던 환경·교통 및 건축 심의를 한 번에 통합 심의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구역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1976년 택지개발을 통해 형성된 주택단지들이 지금까지 모습을 이어오고 있다”며 “최저점과 최고점 단차가 많이 나는 구릉지 지역인 만큼 경관 보존 등을 고려하면서도 최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과 이주 기간에 따라 사업 기간이 달라지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 시장은 “서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10여 년 동안 멈춰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재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재건축 역시 지난 정권 5년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안전진단 강화 등 절차적인 문제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미아 4-1구역을 현재 540가구에서 900가구로 늘리고 생활 인프라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윤석열 후보는 “주택은 적정물량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서 수요를 충족하고 원활한 수요공급이 이뤄짐으로써 예측가능한 시장이 형성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뉴타운 계획도 해제하고 공급을 너무 틀어쥐어서 오늘날 가격 폭등 사태가 일어났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발 규제를 푸는 데 집중하겠다”고 주택 정책 방향을 밝혔다.

또한 공급 정책으로 “공공주도로 50만호, 민간주도로 200만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겠다”며 “특히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 합해 약 130만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되는 것만 해도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면 그런 시그널 만으로도 어느 정도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