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상급자까지” 文대통령 엄정수사 지시…은폐의혹 가담자 줄소환 예고(종합)

by김미경 기자
2021.06.03 16:38:30

[이데일리 김미경·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부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군 당국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서둘러 꾸려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한편, 조직적 회유나 사건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대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라”고 강조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군 자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회유·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군검찰(국방부 검찰단)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의 엉터리 수사와 대응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위원회에는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수사를 자문할 예정이다. 성폭력 범죄 수사와 관련,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성폭력 전문가들도 포함된다. 군 출신은 참여하지 않지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간사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이모 중사의 성폭력 피해 무마 등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대 관계자들도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군검찰은 전날 밤 구속된 성추행 사건 피의자 장모 중사를 상대로 사건 발생 당시부터의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하는 한편, 2차 가해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회유·협박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군인들을 모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부실 대응을 둘러싼 군 검찰 수사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군 검찰의 소환 대상자는 하급 간부부터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 앞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