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카드 나오나

by강신우 기자
2021.05.17 17:11:0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세제 등 규제완화 기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재건축단지 안전진단 요건도 완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가 많은 지자체 구청장들이 지역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에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잇따라 요청하고 있어서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7개 구청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긴급 현안 조정회의를 열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부동산규제와 관련한 부동산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진표 특위위원장, 당TF 위원들을 비롯해 강남·강동·노원·송파·양천·영등포·은평구 등 서울 7개 구청장이 참석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7개 자치구가 모여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공급을 더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재건축에 대한 정책 결정을 고려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향후 당 부동산특위에서 활발히 토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외에도 역세권 공공개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지역민심을 전달했다.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회의 후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긴급현안 조정회의를 하게 돼 여러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특위에서 (구청장들 요구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오세훈 시장이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을 완화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50%를 30%로 줄이고 시설노후도와 주거환경에 가중치를 더 두자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토부는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게 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평가 항목별 배점 중 구조안전성 비율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3월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이명박정부에서 20%이던 것을 50%로 30%포인트(p) 높였다. 평가 항목은 총 4가지로 구조안전성 외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으로 나뉜다. 구조 안전성은 건물의 기울기나 내구력, 기초침하 등을 평가한다. 재건축연한인 30년이 지난 아파트가 겉보기에는 허름하고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구조물 자체가 튼튼하다면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게 된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재건축활성화와 관련한 부동산민심이 일정부분 반영될 여지는 있다”며 “다만 대치은마 등 대규모 주요 재건축 단지 외 강북의 소규모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안전진단 완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