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7.09.11 15:52:25
北 핵·미사일 완성 단계 우려로 불안감 증폭
美 본토 겨냥시 핵우산 약속 안지켜질 수도
핵전쟁 부담, 美 국회 및 국민들 반발도 변수
안보불안 해소 및 핵억제력 위해 전술핵 배치 불가피
美, 과거 1958~1991년 한국에 전술핵 배치 전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나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할 것인가?’
과거 프랑스가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면서 내세운 것과 비슷한 논리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우산’을 약속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공격할 경우 핵우산 약속을 실제 이행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통한 한국의 핵무장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현실화 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핵우산은 동맹국에게 핵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에 대한 핵 공격으로 간주해 대규모 핵 보복을 가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선 실제로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핵 전쟁 확산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약속을 이행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 의회나 국민들의 반대도 변수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그들 영토에 자신이 개발한 다양한 전술핵무기들을 배치했다. 미 본토가 아닌 동맹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해 그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소련도 핵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60년대 유럽 14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소련 역시 체코, 폴란드, 몽골 등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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